(1) 생산성 향상 vs 성장 둔화
- 로봇·AI는 생산성(Productivity)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하지만 제로 경제성장 상황에서는 총 수요(Demand)가 충분히 늘지 않음 → 생산성 증가가 경제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.
- 즉, 생산 능력만 늘고 소비·투자가 제한적이면 경제 전체 성장률은 0%대에 머무를 수 있음.
(2) 고용 구조 변화
- 노동력이 로봇으로 대체 → 실질 임금 정체, 고용 감소
- 저성장 환경에서 고용 감소는 소득 정체 → 소비 위축 → 수요 부족 →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음.
- 특히 제로 경제성장 시대에는 신규 투자와 소비가 제한적이므로, 로봇 도입의 고용 충격이 더 크게 체감됨.
(3) 불평등 심화
- 로봇과 자동화는 고숙련·자본 소유자에게 혜택
- 저성장 경제에서 중저소득층 소득 증가가 제한 → 소득·자산 불평등 확대
- 불평등 심화 → 소비 위축 → 성장 정체 지속 → 제로 경제성장 강화 요인으로 작용
(4) 비용 절감 vs 수요 정체
- 기업 입장에서 로봇은 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가능하게 함
- 그러나 제로성장 경제에서는 비용 절감만 하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GDP 성장에 기여하지 못함
- 즉, 기업 실적은 유지되거나 상승할 수 있지만 전체 경제 성장은 정체될 수 있음
결론
- 자동화와 로봇 도입은 생산성을 올리지만, 제로 경제성장 환경에서는 GDP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렵다.
- 동시에 고용 감소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제의 수요 측면을 억제 → 제로 경제성장을 고착화시킬 수 있음.
- 따라서 제로 경제성장 대응 전략에서는 로봇 도입과 함께:
- 고용·재교육(Reskilling) 정책
- 저소득층 소득 지원, 소비 촉진
- 신시장·신산업 창출
- 로봇 생산성 증가를 GDP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요 확대 정책
가 병행되어야 합니다.